주요 뉴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2.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임단협 성실 교섭 촉구 시위
현대제철 노조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에서 사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불성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지역 단위 연대투쟁도 논의 중입니다.
3. 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회, 이주대책 마련 촉구 집회 개최
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회는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이주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성북구청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4. 평강제일교회, 전·현 목사 측 갈등으로 상반된 집회 개최
평강제일교회 전임 목사 측과 현 목사 측은 교회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각각 상반된 입장을 담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회 재산 및 권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5.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하였습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해,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뉴스
6. 정부, 2025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수출 둔화 우려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며,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7. 중소기업중앙회, 민생 경제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8. 경제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 강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긴축적 정책이 경기 위축을 가속화한다는 우려 속에서, 추가 재정 지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소비 진작과도 연결될 전망입니다.
9. 2025년 한국 경제,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 전망
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 경제가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성장 둔화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산업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 정부, 내수 활성화 방안 모색…소비 진작 정책 발표 예정
정부는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진작 정책과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심리 회복을 중심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과 소비 쿠폰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